[공부] 미국의 ‘그린테크 자살골💀’ – 왜 미국은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을까?
왜 미국은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 친환경 기술, 특히 전기차(EV)와 배터리 산업에서 어떻게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 다시 찾아온 ‘스푸트니크 모멘트’…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반응이 없다고?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리자 미국은 충격을 받았고, 과학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죠. 그 결과는? 12년 뒤,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좀 달라요. 중국이 AI,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연이어 ‘스푸트니크급 쇼크’를 주고 있는데도, 미국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그런 거 우리 안 해도 돼” 하는 듯한 모습이죠.
🇺🇸 IRA법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중국도 견제하겠다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1️⃣ 일자리를 만들어 재선에 성공하기
2️⃣ 친환경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자립성 확보하기
초반엔 투자도 활발했고, 공화당 지역에도 공장들이 생기며 ‘트럼프 방탄’ 전략도 통했지만… 지금은 이념이 실리를 이긴 상황입니다.
🏛️ ‘한방에 끝내자’는 트럼프의 그 법안,
친환경 정책 다 날릴지도?
트럼프 진영은 현재 IRA의 친환경 세금 혜택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 하원은 세금 혜택 아예 없애자 주장
✅ 상원은 풍력·태양광만 빼고 유지하자
✅ 중국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기업엔 세제 혜택 안 주는 조항도 추진 중
게다가 공화당은 전기차에 부정적인 시각이 커요.
“해안가 사는 부자들만 전기차 탄다”는 식이죠. 미국산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소비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 중국은 이미 질주 중, 미국은 제자리
놀랍게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1996년 미국 텍사스대에서 처음 개발됐지만, 상용화는 중국이 해냈어요. 이유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 지원 때문이죠.
✅ 테슬라조차 한때 경쟁사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세금 혜택을 반대했을 정도.
✅ 미국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혁명을 예측하지 못했고,
✅ 반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빠르게 따라잡으며 보조금과 수입규제 조화를 잘 해내고 있어요.
🇺🇸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만 집중,
혁신은 멀어져...
미국은 여전히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걸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 혁신이 멈췄고
✅ 보급형 전기차 개발도 더디고
✅ EV 보급률도 EU와 중국에 한참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EV에 100% 관세를 부과했지만, 디트로이트(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는 여전히 굼뜨기만 하죠.
⚠️ 세금 혜택 철회 시,
미국 전기차 산업 ‘과잉설비’ 경고
프린스턴대의 ‘REPEAT 프로젝트’에 따르면, IRA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미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은
공장만 잔뜩 짓고 수요는 없는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해요.
이런 혼란 속에 배터리 공장 투자도 멈칫하고 있습니다.
💥 ‘녹색 전환 포기’는 미국의 자살골,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런 흐름은 미국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이 얽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기후변화 부정
✅ 엘리트에 대한 반감
✅ 중국 혐오
✅ 무분별한 보호무역
이 네 가지가 친환경 기술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미국 정치 상황이라면, 과거엔 달에 사람을 보내던 나라가 지금은 “그냥 대형 SUV나 만들자”고 할 분위기죠.
✍️ 마무리 한마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시작한 IRA. 하지만 지금 미국의 선택은, 미래가 아닌 과거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녹색 전환 포기’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역사적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일일지도 몰라요.
⬇️ 자세한 내용은
Financial Times, The US is failing its green tech ‘Sputnik moment’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