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 Chapter1: 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일까?

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일까?
지금 꼭 알아야 할 이유와 해법


오늘은 다소 무겁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시장에 관해 연구를 했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한국 노인빈곤, 왜 이렇게 심각할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점점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해요.
국민연금 도입이 늦고, 받는 금액도 적다 보니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의지하는 건 집 같은 부동산 자산이에요. 하지만 집이 있다고 해서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이 없고, 자산만 있어도 빈곤하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에요.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소득만 보면 안 되고,
자산까지 봐야 진짜 상황이 보여요

소득뿐 아니라 자산까지 소득으로 바꿔서 노인빈곤율을 다시 계산해봤대요.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활용하거나, 집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같은 걸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계산해 보면 빈곤율이 조금 내려가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OECD 상위권이라는 슬픈 사실…
특히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있는 한국 특성상, 자산을 소득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세대 차이가 크다!
50년대 이전 세대가 특히 힘들어요

특징이 있어요!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특히 빈곤율이 엄청 높고, 반면 50년대 후반 이후 세대는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고요?
한국은 60~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195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교육도 잘 받고,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길어서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반면, 그 이전 세대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고, 생애소득 자체가 적어서 지금 많이 힘든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연금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젊은 세대 부담만 커지고, 세대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 지금처럼 70%에게 다 주는 방식 말고,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집중 지원하자!
✅ 그렇게 아낀 재정으로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더 두텁고 충분한 지원을 하자!

요즘 기초연금 받는 분들 중에도 생각보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자는 거죠.

반응형

 

📍마무리

한 마디로 “우리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하자”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꼼꼼히 논의하고 준비해야겠죠?

다음엔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KDI-한국은행 공동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2025.05.15
https://www.kdi.re.kr/share/conferInfo?sm_no=593&pp=&year=&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