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논란, 규제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넥스트레이드와 ATS 거래량 제한 논란: 규제 개선 필요성 대두

국내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현행 ATS 거래량 제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ATS의 거래량 점유율은 **15%**로 제한되는데, 넥스트레이드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조만간 이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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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거래량 제한: 근거 부족한 규제?

ATS 거래량 제한은 2013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고, 2017년 5%에서 15%로 상향 조정됐어요.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이 한국거래소(KRX)의 메인 거래소 지위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
✅ 일본: 10% 제한 기준이 있지만, 전체 시장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
✅ 미국·캐나다: ATS 거래량 비중이 통상 10~15% 수준
✅ 유럽: ATS 점유율이 25% 내외로 높음
 
현재 국내 규정은 ATS 점유율을 전체 시장 거래량이 아닌 한국거래소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90만 주, ATS에서 10만 주 거래됐다면, ATS의 실제 점유율은 **10%**지만 현 규정에서는 **11.1%**로 계산돼요. 이 방식이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으며,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대형주 편입과 거래 활성화 기대

24일부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이 기존 110개에서 350개로 확대됐어요.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포함되면서 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31일에는 종목이 80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
 
✅ 출범 초기(4일간) 거래대금 799억 원
✅ 2주 차에는 599억 원으로 감소 (25% 하락)
✅ 개인 투자자 비중 98%, 외국인·기관 투자 유입 저조
 
거래대금 증가가 중요한 이유?
🔹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시장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짐
🔹 프리마켓(정규장 전 거래)에서 거래량이 부족해 시세 왜곡 발생

최근 프리마켓에서 개장 직후 상·하한가를 찍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가 주문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유동성 문제 해결 방안은?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면제 등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미래에셋·메리츠·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가 시장조성 계약을 맺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아직 이러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 넥스트레이드 시장조성자: 면제 혜택 없음 → 적극적 참여 어려움
 
 
 

결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 ATS 거래량 제한 규정 재검토 필요

•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점유율 산정 방식 개선
•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고려

📌 시장조성자 유인책 도입

•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권거래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 프리마켓 유동성 확보

• 거래량 증가를 위한 시장 참여자 확대 및 거래 편의성 개선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 출범 초기이므로 규제 변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경쟁 활성화와 투자자 편익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해요. 앞으로 넥스트레이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행 규정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
 
 
자세한 내용은⬇️
출처: 
머니투데이, "출근길에 삼전 사야지" 화장실서 몰래 주식 끝…ATS 종목 350개로 2025.03.2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32115145158777
아시아경제, 대체거래소, 삼전·하이닉스 등판…거래량 회복은 숙제 2025.03.24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2115145158777
이코노미스트, ‘거래소 편향적’인 ATS 제한 규정…해외 사례는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