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연금개혁안, 국민연금법 개정된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해볼게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개정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보험료율: 현재 9%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 2033년 13% 도달
✔️소득대체율: 기존 40%로 하락 예정이었으나, 2026년부터 43%로 고정

즉,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또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 비율을 의미해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구조예요.

🚨자동조정장치 도입 불발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빠졌어요.
✔️정부와 여당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양대 노총)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대했어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깎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자동조정장치 포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연장

✔️기존 2056년 → 개정안 반영 시 2071년까지 15년 연장
✔️기금운용 수익률 목표: 기존 4.5% → 5.5%로 상향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높아지면 소진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어요.
최근 2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재정추계를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을 다시 계산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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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기존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시책 마련’에서 → ‘국가의 지급 보장’ 명확히 규정
✔️국민 신뢰 확보 기대

🤰🏻출산 크레딧 확대

✔️현재: 둘째아부터 지원(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
✔️개정 후: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 최대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기존 6개월 인정 → 최대 12개월까지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기존: 납부 재개자 대상 12개월 동안 보험료 50% 지원
✔️개정 후: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시행 일정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 예정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은 다소 올라가고, 기금 소진 시점도 15년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도 커지게 되었어요.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보류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에요.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가 연금 고갈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