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세계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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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세계 지도자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침략 범죄 같은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곳이에요.
주로 군사 지도자나 군벌을 기소해왔지만, 현직 또는 전직 국가 원수들도 그 대상이 되곤 했죠.

오늘은 ICC에 의해 기소된 주요 세계 지도자들을 정리해볼게요!(데이터는 2025년 3월 27일 기준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ICC에 의해 기소된 최신 지도자🇵🇭

필리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ICC에 의해 기소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두테르테는 2025년 3월 11일 체포되었는데요.
그는 **‘다바오 데스 스쿼드(Davao Death Squad)’**라는 자경단과 연관되어 있으며, **2011년~2019년 동안 초법적 처형(Extrajudicial Killings)**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자경단은 길거리 아이들, 경범죄자, 마약 거래상 등을 불법적으로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ICC는 이를 **‘인도에 반한 범죄(범죄적 살해)’**로 보고 두테르테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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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에 기소된 주요 세계 지도자들🗺️

 

1️⃣ 오마르 알바시르(수단 전 대통령)

✅ ICC에 의해 기소된 최초의 국가 원수!
✅ 2009년, ICC는 다르푸르 분쟁과 관련해 전쟁 범죄,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알바시르를 기소했어요.
✅ 2025년 1월, ICC는 수단 정부에 알바시르를 인도하라고 다시 요구했죠.

2️⃣ 로랑 그바그보(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

✅ ICC에 의해 체포된 최초의 국가 원수!
✅ 하지만 2019년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아직 체포 영장이 유효한 세계 지도자들🚔

현재 ICC 체포 영장이 살아 있는 주요 인물들에는 다음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ICC 회원국인 124개국은 이들이 자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 및 ICC로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네타냐후의 경우, 국가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캐나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체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헝가리는 체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미국의 ICC 제재 조치🇺🇸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ICC의 기소에 반발하며,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어요.

트럼프는 **“ICC가 미국과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정리하면?🎯

✅ 필리핀 전 대통령 두테르테, 초법적 처형 혐의로 2025년 3월 체포됨.
✅ 수단 전 대통령 알바시르, ICC에 의해 기소된 최초의 국가 원수!
✅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 그바그보, 체포되었지만 2019년 무죄 판결받음.
✅ 푸틴, 네타냐후 체포 영장 여전히 유효!
✅ 미국(트럼프), ICC 제재 발표!

세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기 쉽죠?
앞으로 ICC의 움직임이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출처: Visual Capitalist, World Leaders Indicte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