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역차별 논란, 외국인은 강남 아파트 사고, 우린 전세난 겪는 현실 : 외국인 고가 아파트, 자금출처 추적해보니… ‘조세피난처+부모찬스’

 

🏠 외국인이 산 고가 아파트, 알고 보니…
‘부모 찬스’에 ‘조세피난처’까지?


요즘 강남이나 한남동 같은 곳에서 외국인들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샀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은 대출도 안 되는데, 외국인은 그냥 산대”
“이거 역차별 아니야?” 이런 말들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집을 샀는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 외국인들, 어떻게 집 샀나 봤더니…

부모 찬스,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증여세 무신고…
이 모든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 A씨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린 뒤, 그 돈을 ‘해외에서 받은 것처럼’ 포장해 서울 한남동에 있는 100억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 B씨는 국내 거주 중인 아버지한테 분양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는데, 증여세는 1원도 안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아파트를 산 외국인이 49명,
이들이 산 집은 무려 230채,
그중 70%는 강남 3구에 몰려 있고요,
국적은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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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우리나라 집 얼마나 사고 있나?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 2020년엔 9,000건대였던 거래가
✔️ 2024년엔 1만 건을 넘었고,
✔️ 총 거래금액도 2조 원을 돌파했다는 분석도 있대요.

주로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이 많고,
대부분이 서울 핵심지, 그것도 현금 구매예요.

❓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우리나라 사람은 집 살 때 대출도 규제받고, 6억 원 넘는 아파트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하고, 뭐 하나 사려면 증빙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달라요.

🇰🇷 내국인
대출 규제: 받음 (LTV 등)
자금조달계획서: 6억 이상 의무 제출
실명제: 당연히 적용
다주택 여부: 국내 기준 확인 가능

🗺️ 외국인
대출규제: 대부분 현금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일부 면제 대상
실명제: 유령회사·차명 가능성 있음
다주택 여부: 해외 보유 확인 어려움

결국 규제망이 허술하다 보니, 외국인들은 대놓고 우회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던 거죠.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 볼까요?

🇨🇦 캐나다: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일시적 조치 중)
🇳🇿 뉴질랜드 : 기존 주택 구매 금지, 신규만 허용
🇸🇬 싱가포르: 20~30% 추가 세금 부과
🇦🇺 호주 : 기존 주택 안 되고, 신축만 가능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막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바꿔야 하지 않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외국인도 세금 혜택 받는다고?

이게 또 어이없는 부분인데요,
외국인도 ‘국내 1주택자’로 인정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 실제로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 해외에 다른 집이 있는지도 확인이 어려우니 형식상 ‘1주택자’로 만들고 세금은 안 내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국세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고, 실거주 요건 추가나 비과세 요건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 정부는 어떻게 바꿔갈까?

앞으로는 외국인도 ‘아무렇게나’ 집을 못 사게 만들 계획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확대
✔ 거래 허가제 도입 검토 중
✔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더 꼼꼼히 확인
✔ 비과세 혜택 요건 강화

하지만 여전히 조세피난처나 차명계좌를 통한 우회 자금은 잡아내기 어려워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 정리하자면!

외국인이 한국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세금도 안 내고, 규제도 피해가고, 우리는 못하는 걸 당당히 해버리는 구조라면? 이건 분명히 공정하지 않죠.

앞으로는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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