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직장인 세금 폭탄? 근로소득세는 늘고, 법인세는 줄고

직장인 세금 폭탄? 근로소득세는 늘고, 법인세는 줄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세금도 예외가 아닌데,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인지 한 번 정리해볼게!
 
 
 

📌 직장인 세금, 해마다 늘어난다

2023년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61조 원, 1년 전보다 1조 9천억 원 늘었어. 10년 전(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2.4배 증가한 거야. 게다가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어.
✔ 2005년: 8.2%
✔ 2013년: 10.9%
✔ 2023년: 17.2%
✔ 2024년: 18.1% (역대 최대!)
 
왜 이렇게 세금이 늘었냐고? 정부는 **"취업자 수가 늘었고, 임금도 올랐다"**고 설명해. 실제로 2023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0.55% 증가했고, 월급도 2.3% 올랐어. 하지만 문제는 이게 직장인들 입장에서 체감되는 '월급 인상'이 아니라는 거지.
 
 
 

📌 법인세는 줄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 2022년: 103.6조 원
✔ 2023년: 80.4조 원
✔ 2024년: 62.5조 원 (2년 사이 39.6% 감소)
 
법인세가 줄어든 건 경기 침체도 이유지만, 정부가 법인세 감세 정책을 추진한 영향도 커.
💰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인하
💰 주식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들 세금 부담을 줄이면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낙수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현실은 기대와 달랐어.
 

 

📌 감세 정책, 효과는?

정부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였어.
 
📉 경제성장률: 2021년 4.6% → 2022년 2.7% → 2023년 1.4% → 2024년 2.0%
📉 소비 위축: 2022년 -0.3% → 2023년 -1.5% → 2024년 -2.2%
📉 세수결손: 2023년 56.4조 원 → 2024년 30.8조 원
 
결국 기업 세금 줄인 만큼, 부족한 세수를 직장인들이 메우는 구조가 된 거지.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데,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
 
 
 

📌 직장인 세 부담, 어떻게 줄일까?

🔹 물가연동 과세 도입: OECD 38개국 중 22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 세금이 물가를 고려해 자동으로 조정되면, 월급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어.

🔹 기본공제 확대: 세금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늘려서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견도 있어.
전문가들도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계속 세금을 걷는 건 불공평하다"며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 결론: 직장인들만 봉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세금은 줄고, 직장인 세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야.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로 감세를 했는데, 실제로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월급쟁이들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어. 그래서 직장인들은 부업, 투자 등을 계속 생각해 보게되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공정한 세금 부과 기준을 만들고,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
 
 
자세한 내용은 ⬇️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원 돌파…법인세만큼 커졌다 2025.02.17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6042500002
더스쿠프, 한번 더 묻습니다: 월급쟁이가 무슨 '봉'인가요? [視리즈] 2025.03.04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665/0000004608?cid=200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