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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유의 경계에서 – Chapter1: 세계 자유 현황 한눈에 보기

by RRii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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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 자유 보고서  - 자유, 아직 멀고도 험한 길
Chepter1. 세계 자유 현황 한눈에 보기


🔍 전 세계 자유, 19년째 뒷걸음질


2024년, 자유의 시계는 또 한 번 뒤로 돌아갔어요.

전 세계 60개국이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자유 면에서 나빠졌고, 개선된 나라는 34개국에 불과했어요. 무려 **세계 인구의 42%**가 사는 나라에서 자유가 줄어들었다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죠.

가장 큰 폭으로 점수가 떨어진 나라엔 쿠웨이트, 튀니지, 엘살바도르 등이 있었고, 반대로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 희망의 나라들이에요.



🗳️ 선거는 많았지만, ‘진짜’ 선택지는 적었다


2024년은 선거의 해였어요. 무려 65개국 이상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렀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뭔가 수상했어요. 공정한 경쟁 없이 치러지거나, 폭력이나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멕시코, 남아공 등에서는 범죄조직이 후보를 공격하고 투표소를 위협했어요.
러시아, 알제리, 르완다에선 야당 후보 출마 자체를 막는 등 사실상 ‘짜여진 각본’ 속 선거였죠.
튀니지에선 대통령이 언론인과 반정부 인사들을 재판 없이 구속하고, 선거에서도 야권 후보를 대거 실격시켰어요.

그나마 부탄,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리랑카 등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어요. 변화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는 희망이 보였죠.



🧨 폭력과 전쟁은 자유의 가장 큰 적


2024년, 무장 갈등과 내전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위협했어요.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수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체포됐고, 로힝야족은 강제로 징집되기도 했어요.
수단은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강제 이주가 계속되고 있어요.
가자지구는 전쟁으로 인해 인권의 마지막 불빛마저 꺼져가고 있어요.



📉 표현의 자유, 전 세계적으로 악화


언론 자유는 지난 19년 동안 가장 크게 후퇴한 분야예요. 자유가 거의 없는 나라(언론 점수 0점)는 2005년엔 13곳이었는데, 2024년엔 34곳으로 늘었어요.

홍콩에서는 언론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베트남에서는 해외로 도피한 블로거가 납치되어 본국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러시아, 벨라루스는 인권 변호사까지 구속하는 나라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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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여겨볼 사례 ①
– 엘살바도르: ‘치안’을 앞세운 권위주의


엘살바도르는 살인율을 크게 낮췄지만, 그 대가로 많은 자유를 포기했어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 소탕을 명분으로 수많은 시민을 이유 없이 체포했고,
✅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장기 구금이 이어졌어요.
✅ 2024년 2월엔 선거를 조작해 권력을 더 공고히 했죠.

결과적으로 엘살바도르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자유가 가장 크게 감소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 눈여겨볼 사례 ②
– 튀니지: 한때 아랍의 봄, 지금은 냉각기


2011년 ‘아랍의 봄’의 희망이었던 튀니지는 이제 자유가 급속히 무너진 대표적인 나라예요.

사이드 대통령은 2024년에 들어서며 야당, 언론, 노동조합까지 강하게 탄압했어요.
✅ 법원의 명령조차 무시하면서 야권 후보를 선거에서 배제했죠.
✅ 결국, 튀니지는 점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부분적 자유국’에서 ‘비자유국’으로 내려앉았어요.



⚠️ 눈여겨볼 사례 ③
– 니카라과: 독재의 교과서


니카라과는 지난 10년간 무려 40점이나 자유 점수가 하락한 나라예요.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 파괴의 실시간 사례”로 꼽힐 정도예요.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는 언론 탄압, 시민 단체 폐쇄, 야권 후보 추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재 체제를 유지 중이고,
✅ 성직자, 언론인, NGO 활동가들도 대거 체포됐어요.
✅ 대통령은 국민의 90% 이상이 반대하는 개헌도 강행했죠.

이 나라에선 선거는 있지만, 선택지는 없어요.



🌱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방글라데시는 대규모 시위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졌고,
세네갈은 감옥에 있던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스리랑카는 부패와 경제난을 딛고 개혁을 시작했어요.



📌 결론:


자유는 공기 같아서,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투표의 권리, 안전한 삶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자유를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 자세한 내용은
Freedom House – 『Freedom in the World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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