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유의 경계에서 – Chapter2: 민주주의를 망치는 사람들, 선출된 독재자

 
Chepter2. 선거는 했는데 왜 더 불안하지?
–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

선거로 뽑혔다고 다 민주적인 건 아니에요.

 

이 말,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 투표를 통해 뽑힌 지도자 =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요즘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지도자들이 늘고 있어요.

📉 자유를 갉아먹는 3단계 공식

이런 ‘선출된 독재자’들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1️⃣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다

비판을 듣는 게 싫은 리더들은 제일 먼저 언론부터 장악해요.

✅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한 기자를 수사하거나 벌금형에 처하고,
✅ 방송국과 신문사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 독립 언론은 ‘가짜뉴스’ 딱지 붙여버리기!

📌 사례:
✅ 한국의 윤 대통령 정부는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고소·고발과 세무조사 압박을 가한 적 있어요.
✅ 세르비아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소송(SLAPP)’을 남발해서 입막음 효과를 내고 있죠.



2️⃣ 사법부와 견제기관을 무력화시킨다

법원이나 수사기관, 반부패기구처럼 권력을 감시하는 조직도 눈엣가시예요. 그래서 아예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거나 해체해버려요.

📌 사례:
✅ 슬로바키아는 총리가 검찰·경찰의 부패 수사를 막기 위해 특수검찰청을 폐지했어요.
✅ 멕시코는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뽑게 바꾸는 개헌을 추진 중인데, 문제는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갖는다는 것!



3️⃣ 반대 세력을 범죄자로 만든다

야당 정치인이나 시민운동가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몰아서 처벌하거나 감옥에 보내요.
정적을 없애는 가장 편한 방법이죠.

📌 사례:
✅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 소탕을 명분 삼아 수만 명을 재판도 없이 구금했고,
✅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부부는 2021년 대선 직전 유력 야당 후보 7명을 전원 체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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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제는 뭐냐고요?”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 선거는 했지만
✔ 언론은 침묵했고
✔ 법원은 입을 닫았고
✔ 시민은 감시받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저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이죠.

💬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첫째, 언론을 지켜야 해요.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해요. 비판하는 언론이 사라지면, 시민도 함께 눈을 감게 되죠.

💡 둘째, 견제 장치의 약화를 경계해야 해요.
누군가가 “법이 너무 복잡해서 개혁해야 해”라고 할 땐,
그 개혁이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 셋째, 선거만으로는 부족해요.
투표는 출발일 뿐이에요.
선출된 지도자가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일, 그게 진짜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 마무리하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투표했으니까 됐지’의 시대를 넘어서야 해요.

언론, 법원, 시민단체, 공정한 제도…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해요.

다음 편(Chapter3)에서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또 다른 주범 “무장 비국가 세력”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그 누구도 뽑지 않았지만, 우리 삶을 좌우하고 있는 그 존재들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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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Freedom House - 『Freedom in the World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