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유의 경계에서 – Chapter3: 총을 든 그림자들,무장비국가세력이 자유를 파괴하는 방식

Chapter3. 총을 든 그림자들
– 무장 비국가 세력이 자유를 파괴하는 방식



우리는 보통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로 권위주의 정권을 떠올려요.

하지만 요즘엔 국가도 아니고, 국민의 선택도 받지 않은 세력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무장 비국가 세력(NAGs, Non-State Armed Groups)’**이라고 불러요.

🔍 무장 비국가 세력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정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지만 총과 조직, 영향력을 가진 ‘비공식 권력자들’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무력을 사용
✅ 국가를 넘어서는 활동 영역 (국경 넘나듦)
✅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강탈, 검열, 강제징집
✅ 때론 국가와 협력하거나, 심지어 정권 유지를 도와주기도 함

🌍 이들은 어떻게 자유를 파괴할까?

1️⃣ 선거를 방해하고, 정치를 조종한다

사례: 멕시코, 에콰도르
✅ 마약 카르텔과 범죄조직이 지방선거 후보를 협박하거나 암살
✅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는 길조차 위험
✅ 선거 결과를 ‘조직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사태 발생

🔎 2024년 멕시코 선거에서는
무려 30명 이상 후보자가 선거 전 피살됐어요.



2️⃣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한다

사례: 미얀마, 수단, 가자지구
✅ 무장 세력에 반대하는 기자나 시민은 암살 또는 납치
✅ 온라인 정보 차단, 강제 선동, 언론사 폐쇄도 빈번

💬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독립 언론을 폐쇄하고 시민기자를 체포했으며, 로힝야족 청년들을 무장 강제징집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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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사례: 수단, 시리아, 콩고
✅ 무장 민병대가 마을 전체를 습격하거나 학살
✅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과 납치
✅ 주민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 (예: 투표 강요, 강제 이주)

📌 2024년 기준,
수단 내전으로 인해 2천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고, 수많은 여성과 소수민족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어요.



4️⃣ 정부와 손잡고 독재 정권 유지에 기여

사례: 러시아–아프리카, 시리아–이란, 북한–용병 해커 조직
✅ 정부가 무장 세력을 ‘외주’로 사용해서 시위 진압, 자원 수탈
✅ 시민의 직접 통제는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인 폭력의 도구로 사용됨

🎯 아프리카 니제르,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선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현 Africa Corps)이 정부 대신 반군 진압과 언론 탄압에 투입되고 있어요.

🧠 문제는 ‘경계하기 어렵다’는 것

국가의 탄압은 뉴스로라도 알려지지만, 무장 비국가 세력의 인권침해는 조용히, 은밀히,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져요.
✅ 언론이 접근하기 어렵고
✅ 국제기구의 감시도 받지 않으며
✅ 처벌할 법적 주체도 모호해요

💬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1️⃣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 이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2️⃣ 국제사회의 감시와 규범 강화를 지지하기
✅ 국제 NGO, 인권 단체, 유엔의 역할이 중요해요.

3️⃣ 국가가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걸 경계하기
✅ 정부가 무장세력과 손잡는 순간,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해요.

📌 마무리하며

 

누가 이들을 뽑았나요?

그 누구도 뽑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부 vs 시민’의 단순 구도가 아닌, 복잡한 권력 생태계 속 자유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에요.

다음 4편에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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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유의 경계에서 – Chapter1: 세계 자유 현황 한눈에 보기

[공부]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유의 경계에서 – Chapter2: 민주주의를 망치는 사람들, 선출된 독

 

⬇️ 자세한 내용은
Freedom House - 『Freedom in the World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