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AI가 약도 처방한다고?!

 
 

AI가 약도 처방한다고?! 미국에서 나온 충격적인 법안

“AI가 약사 대신 처방해준다?” 이런 날이 진짜 올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AI가 직접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거든요.
 
📌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난리냐면…
애리조나 지역구의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하원의원이 발의한 ‘건강기술법’은 AI가 의사 없이도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의사만 처방 가능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AI가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 주 정부 허가만 받으면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슈와이커트 의원은 “AI가 의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정부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그는 오바마케어 반대 +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라, 이번 법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 그런데 전문가들은 난색을 표하는 중

솔직히 말해서, 아직 AI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1️⃣ AI가 진단 근거를 제대로 설명 못함

• AI가 의료 퀴즈는 잘 푸는데, “왜 이 약을 처방했냐?”고 물으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음

2️⃣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 사람이 처방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AI가 처방한 약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3️⃣ 의사 라이선스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음

• 의사는 의료 면허가 있는데, AI에게 같은 권한을 주면 기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아직은 NO! 한국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는 어디까지나 ‘의사를 보조하는 도구’일 뿐 단독으로 처방하는 건 불가능해요.
미국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요. 사실 2023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나왔지만 논의도 못 하고 자동 폐기됐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 결론? AI가 약을 처방하는 시대, 아직은 멀었다!

AI 기술이 발전하는 건 맞지만, 완전한 의사 대체는 아직 힘든 상황이에요. 기술이 더 발전하고 법적 문제도 정리돼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AI 처방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세한 내용은 ⬇️
출처: 매일경제, "AI에 약 처방 맡기자"… 美 하원, 법안 냈다 2025.02.23
https://m.mk.co.kr/news/it/11247936